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 9. 14. 선고 2020구합86569 판결
[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] 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19년
2. 대법원 2019. 1. 10. 선고 2017두43319 판결
[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][공2019상,474]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1년
3. 서울고등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0누46441 판결
[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][미간행]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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